담배 제조업체 자본금 3백억원 기준은 정당 _카지노 게임 기계_krvip

담배 제조업 허가 기준을 자본금 3백 억 원 이상으로 정한 담배 사업법 시행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대법원 1부는 한 중소기업이 담배 사업자의 허가 기준을 자본금 3백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재판부는 자본금 기준이 직업 선택의 자유나 중소기업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측면은 있지만 국민 건강 등을 고려할때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3백억원을 마련할 수 없는 기업이 잃는 사익보다 공익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습니다.